•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1.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상법에는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구헝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소멸 됨.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발기인은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 또한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 정관에 서명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님.

    2.자본금 결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벤처기업인 경우 2,000만원 이상)이여야 하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천만원 미만으로도 소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기업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3.유사상호 검색
    유사상호란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내에 있는 업종이 같고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호 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말하며 이미 등기된 상호로는 설립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유사상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설립 등기사항 결정하기
    가.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결정하기(상법 제288조의 절대적 기재사항)
    (1)상호-상호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한문표기는 가능함,회사의 종류명은 앞 또는 뒤로 결정함. ex)주식회사
    건설인포럼, 건설인포럼 주식회사
    (2)본점소재지-정관에는 시·군명만 기재(읍·면·동·번지까지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본점 이전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 ex)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3)사업목적-구체적으로 영위할 사업으로 결정하며 향후 예정인 사업도 미리 결정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함.
    ex)통신판매,IT
    (4)공고방법(공고할 신문)-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함(상법 제289③).그러므로 주간
    신문이나 지역정보신문 등에는 공고할 수 없음. ex)국민은행 강남지점 등
    (5)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수)-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하므로 (상법 제288조②)설립시 발행주식수 × 4로 하여 발행할 주식수 결정. ex)자본금
    50,000,000원, 1주 금액이 10,000원이면 설립시 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발행할 주식총수는 20,000주
    (5,000주×4)
    (6)1주의 금액-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결정(상법 제329조④). ex)200원,500원,1,000원,5,000원,
    10,000원 등
    (7)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소기업이 아닌 이상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발행주식총수는 자본금÷1주의 금액으로 산출함 ex)자본금이 50,000,000원이고 1주의 금액이 10,000
    원이면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5,000주가 됨.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발기인은 설립을 기획하는 자이므로
    정관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기타 설립시 필요사항 결정하기
    (1)발기인 및 청약인 주식인수 비율 결정(주식의 배정 및 인수)-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며, 발기인 경우 설립조사보고를 하지 못하므로 감사는 실무상 발기인이 아닌 주주(청약주주)나 제3자로
    선임하여야 함.
    (2)현물출자 여부판단-주금납입은 일반적으로 현금납입으로 하나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며, 현물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3)임원의 결정-창립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는 선임하며, 자본금이 5억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는 1인
    이상이면 됨, 실무상 이사는 3인으로 그중 1인은 대표이사, 감사1인으로 선임.
    (4)주금납입은행 결정-제1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ex)국민은행 목동지점, 농협중앙회 여의도 지점 등


    5.인감증명서 빛 주민등록등본 준비
    설립 등기전 정관 등 의사록 공증할 때와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가.주주 겸 이사 : 인감도장,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등본1통
    나.주주 겸 감사 : 인감도장,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등본1통
    다.주주가 아닌 이사와 감사 : 인감도장,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등본1통
    라.일반주주인 경우 : 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

    6.정관 등 공증하기
    공증해야 할 문서
    발기설립-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정관
    모집설립-창립총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서,조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정관
    ※ 반드시 법원 주위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함. 1인이사인 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중
    . 이사회의사록이 필요없음.
    - 공증인 사무실에 갈 때 준비할 서류:1.날인된 의사록 등 각각 3부 2.주주 및 발기인,청약인의 인감증명서
    . 각1통 및 인감도장 3.대리인의 공증사무실에 갈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4.법인인감도장

    7.설립자본금(주금)은행에 납입하기
    공증받은 당일(※실무에서 공증받은 날 주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함)
    공증받은 서류 각1통씩 사본하여 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주주명부,주금납입의뢰서(은행비치用)와 법인인감도장, 주금(자본금)을 준비하여 발기인 대표인 대표이사님이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금납입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원본은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서 편철하여야 함.

    8.등록세 납입고지서 발급받기
    등기신청서(갑·을지)1통 사본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등록 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증록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준다.
    납부후 등기소 소인용과 세입관서 통보용은 등기신청서 별지에(첨부용지)에 첨부한다.

    9.채권 매입하기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채권은 매입하시는 날 바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 우리은행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산지역 : 부산은행에서 교통채권 매임
    대전지역 : 하나은행에서 지하철공채 또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대구지역 : 대구은행에서 지하철채권 매입
    그 밖에 다른 지역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10.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 법원의 등기소(과)안의 구내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서 수입증지(수입인지가 아님) 15.000원을 구입하여
    등기신청서 을지의 수입증지첨부란에 풀로 첨부함.

    11.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서류중 날인누락여부와 첨부서류의 편철상태를 확인 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과) 법인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함.(신분증과 도장지참)
    - 서류편철순서: 등기신청서-위임장(대포이사 직접 제출시에는 필요없음)-별지용지(등록세 및 채권 첨부)-공증
    받은 서류(창립총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서,조사보고서,이사회의사록,정관)-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주식발
    행사항보고서-취임승락서-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인감신고서
    (인감대지 포함)-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

    12.등본발급
    등기신청후 3~4일이내 등본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법인인감카드도 함께 수령하여 필요하신만큼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13.주금납입금 출금
    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1통, 법인도장, 통장을 준비하여 주금납입하나 해당 은행지점에 가시면 주금을 찾을 수 있다.
    은행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사전에 문의해 보고 진행.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다운)1부
    법인등기부등본1통
    정관1부
    주주명세서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1부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